| 안녕하세요. 배재민닷컴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치러진 2009학년도 초등교사임용 2차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결과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2차 시험)에 대한 이의(민원) 관련 답변 사항 |
2008년 11월 30일(일) 실시된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2차 시험인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에 대해 2008년 11월 30일(일) ～ 12월 3일(수) 17:00시까지 본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의 이의(민원) 내용 처리의 기본 원칙
2차 시험 과목인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에 대한 이의(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의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의 채점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의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항별로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에 따라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수렴하여 채점 과정에 반영하는 등,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교육과정 및 교직 논술 문항에 대한 이의(민원) 내용과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출제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구성된 ‘채점 기준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항에 이상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구분 | 문항 번호 등 | 민원 내용 | 신청자 수 | 심사 결과 | 이의 신청 내용 | 초등학교 교육과정 B - 3번(음악) | 악보 제시가 필요하다는 이의 신청 | 1명 | 문항에 이상 없음 | 민원 내용 | ․초등학교 교육과정 A - 1번(국어) ․초등학교 교육과정 B - 2번(체육) | 유사 답안 등 채점 반영 요구 | 2명 | 기본 원칙(나)에 의해 처리하였음 | 기타 | 답안지 교체 관련 사항 | 30명 |
2008. 12. 11.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