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새 교육과정’ 확정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는 2007년 2월 23일(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해 온 ‘제7차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04~’05)를 거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05~’06)을 하였으며, 토론회.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 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교육과정 심의회 : 운영위원회(1개), 학교별위원회(8개), 교과별위원회(91개), 총 100개 위원회 1,387명으로 구성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최소화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수업시수의 일부 조정, 과학.역사 교육 강화, 단위 학교의 재량권 확대,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운영 등 기본 기조 유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 다음과 같다.

① 수업시수 일부 조정

-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시행에 따라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수업시수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 수업시수 :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초1, 2제외)

- 초등학교와 고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과학.역사 교육 강화

-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였다.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 역사과목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대하였다.

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고,

예시) 중학교 미술의 경우 1, 2학년 주당 1시간씩의 수업을 1학년에서만 2시간 수업 가능

- 재량활동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④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교양 등 일부과목만 4단위)하고,

-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였으며,

-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공청회 안에서 수학/과학/기술.가정 과목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인성.정서교육을 위해 예체능 과목군은 분리하여 6개 과목군으로 수정하여 결정했다.

※ 고등학교 6개 선택과목군 : 국어, 도덕, 사회/수학, 과학, 기술.가정/체육/음악, 미술/외국어/교양

- 선택과목군을 확대하게 된 것은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2, 3학년에서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체육, 음악, 미술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 그러나, 선택과목군을 확대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국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각 교과내용에 반영하여 개편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학습분량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새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과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새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적용일정(안)

- 2009년 : 초 1, 2학년

- 2010년 : 초 3, 4학년, 중 1학년

- 2011년 : 초 5,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 2012년 : 중 3학년, 고 2학년

- 2013년 : 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