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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0-05(수)조간보도자료(교과부-8개교육대및교원대구조개혁추진MOU).hwp (620.5 KB)

<자료문의> ☎ 2100-872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장 김문희, 서기관 예혜란 사무관 차영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4일(화)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8개 교육대학교 총장 및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2일 8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칭함)가 발표한 구조개혁성명서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상호간의 역할과 추진과제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교원양성대학교는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장공모제, 특성화 및 상호연계 등을 담은 별도의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 교과부는 구조개혁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장 공모제 도입

-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구성

-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졸업자 대표, 시도교육감 대표, 교육분야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 교원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총장 공모제 세부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정원조정 및 교원수요 창출방안, 특성화 및 상호연계, 발전방안 등을 심의한다.

○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 교원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활용, 학점 등 상호 교류, 박사과정 설치 등을 지원한다.

○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해외에서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MOU 체결식에서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국제화, 다양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교원양성대학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동 구조개혁방안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양성대학교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 대학들이 “총장공모제, 특성화 등의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공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과부는 2011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양성대학교는 2012년 3월 이후 선출되는 총장부터 총장공모제를 적용하게 된다.

□ 한편, 이번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교대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평가결과 지난 9월 23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 발표된 일정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교과부는 자체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광주교대도 MOU 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교과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아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 총장등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특성화 추진, 박사과정 설치 등의 구조개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서도 대학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대학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