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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한국경제(A6면)

□ 보 도 일 : 2009. 4. 7(화)

□ 제 목 : 「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

□ 보도내용

?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한국이 GDP대비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 이중,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이 2.9%로 OECD 평균 0.3%의 10배 수준인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은 4.3%로 OECD 평균 5%보다 낮다




□ 사실 확인

? 위 기사는 2008년 9월에 공표된 ‘2008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그러나 EAG는 ‘05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GDP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percentage of GDP)의 국가별 비교자료를 제시하고, 지출주체에 따라 이를 다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분함

- 이는 통상 ‘공교육비’로 번역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조사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국내에서 조사되는 사교육비는 초ㆍ중등학생의 학교 외 보충교육비(학원비, 개인ㆍ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ㆍ통신강의 과외비)를 의미하고 OECD에서는 이러한 사교육비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