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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19～’30) 교원 수급계획 발표
ㅁ“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ㅁ 학생 수 감소 반영 ’30년까지 교사 선발 안정 관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o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o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o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
□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등) ’18년 271만명 → ’22년 255만명 → ’30년 230만명
※ (중등) ’18년 288만명 → ’22년 249만명 → ’30년 219만명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교육통계연보(’17년)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①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②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평균/우리나라) >
(초등학교) ’10년, 15.9명 → ’15년, 15.2명 / ’10년, 21.1명 → ’15년, 16.8명
(중 학 교) ’10년, 13.7명 → ’15년, 13.0명 / ’10년, 19.7명 → ’15년, 15.7명
(고등학교) ’10년, 13.8명 → ’15년, 13.1명 / ’10년, 16.5명 → ’15년, 14.1명
□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다.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
□ 초등교원은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 중등교원은 ①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②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o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o 이때,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o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 45%(’08 44,384명→’18 24,395명) 양성규모 감축
o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o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o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o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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