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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관련 운영자 2009-05-05
첨부파일
□ 언론사명 : 동아일보 1면
□ 보 도 일 : 2009. 5. 1(금) 조간
□ 제 목 :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 보도내용
o 정부는 4월 30일, 미래기획위원회 교육선진화 TF가 마련한 학원교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논의하고 5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음
- 학원 교습 제한, 외고 입시제도 개편, 방과후 학교 강화, 수능시험 과목 축소,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인센티브제 등 포함
-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나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함

□ 사실 확인 및 교과부 입장
o 동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안)“을 논의하였으며, 동 대책(안)에는 “수능시험 과목 축소,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이 포함된 바 없고,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나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음
o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자료문의> ☎ 02-2100-6222, 인재정책총괄과장 류혜숙, 서기관 노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