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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주요 내용
□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1월 24일(월),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ㅇ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소장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그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 분야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ㅇ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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