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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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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ㅇ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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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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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02-08(화)+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사립유치원,+가업상속공제+대상에+포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hwp (14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