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다운로드]  sa_edu.hwp (108.5 KB)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년 3월 20일(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특히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난해부터 사교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교육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대책의 방향으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공교육 안으로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원 등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교육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김신일 부총리는 참여정부 마무리 해를 맞아 학교교육 내실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을 지속 점검하며, 사교육비 등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교육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